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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부터 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.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, 정부가 주도하는 이 사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. 지원대상, 신청방법, 제출서류, 주의사항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.
정신건강 상담,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.
누구를 위한 사업인가요?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
바우처를 제공합니다.
✅ 우울, 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
✅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✅ 재난피해자 및 유가족
✅ 공공기관, 학교, 의료기관에서 상담 의뢰된 국민
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?
지원대상자 중 실제 선정은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.
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기관의 의뢰서 소지자
→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
✔ 정신의료기관에서 상담 필요 판정자
→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소견서, 진단서
✔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선별검사(PHQ-9) 결과 10점 이상인 자
→ 1년 이내 결과서 필요
✔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→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, 가정위탁보호확인서
✔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시범사업 연계 대상자
→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제출 필요
✔ 재난피해자 또는 유가족(사실혼 포함)
→ 피해사실확인서 및 피해자 인정결정서
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?
해당 사업을 통해 국민은 다음과 같은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합니다.
▶ 상담심리사, 임상심리사 등의 심리상담
▶ 지역 내 인증된 상담기관에서 이용
▶ 연 1회 이상 신청 가능 (정확한 주기는 추후 공지)
어떻게 신청하나요?
신청은 아래 방법 중 하나로 가능합니다.
✅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
✅ 거주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접 방문
✅ 연계기관에서 의뢰서 접수 후 대리 신청
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?
신청 시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.
상황 제출서류
공공기관 의뢰자 | 의뢰서 (3개월 이내) |
병원 진단자 | 진단서 또는 소견서 (3개월 이내) |
건강검진 결과자 | 검진 결과서 (1년 이내) |
자립준비청년 등 | 보호종료확인서 등 |
재난피해 유가족 | 피해사실확인서, 사망 증빙 등 |
어떤 점이 중요한가요?
중복 지원 및 부정 수급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.
또한, 바우처 사용은 지정기관에서만 가능하며, 유효기간이 존재하므로 기간 내 사용이 필요합니다.
정책 기대효과는?
✅ 국민 정신건강 회복 및 예방 효과 기대
✅ 의료기관 의존도 감소 및 상담 서비스 접근성 향상
✅ 청소년, 청년, 중장년, 노년 전 연령대 대상 맞춤형 접근 가능
✅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바우처는 얼마 정도의 상담 비용을 지원하나요?
A1.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조정되며, 기본적으로 상담 5~10회분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.
Q2. 청소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2. 가능합니다.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Wee센터를 통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
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.
Q3. 상담 바우처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?
A3. 정부 인증 심리상담기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된 지정 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.
Q4.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,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?
A4. 예. 법정 대리인 또는 연계기관에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단, 증빙서류와 동의서 필요합니다.
Q5.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데, 신청할 수 있나요?
A5. 건강검진을 통한 우울증 선별검사(PHQ-9) 결과가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Q6. 바우처를 다 쓰면 추가 신청이 가능한가요?
A6. 연 1회 기준이지만, 중증 판단 또는 필요성에 따라 추가 신청 또는 연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.
Q7. 바우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A7. 기본적으로 6개월 이내 사용을 권장하며,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될 수 있습니다.
Q8. 해당 바우처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있나요?
A8. 해당 바우처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.
마무리
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,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. 심리상담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만 비용이나 접근성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. 지금 바로 자신의 상황을 확인하고,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