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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지원하는 인건비, 받을 자격
2025년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.
이 제도는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도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제도로,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죠.
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.
신청 조건, 절차, 서류 요건,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처리 방법까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실수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가능 요건부터 세무처리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.
고용유지지원금이란?
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인력 구조조정 없이,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✅ 핵심 요약
-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대상
- 유급휴업/휴직 시행 시,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급
- 지원금은 월별 신청
-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으로 처리되지만, 경비처리 가능
지원 대상 사업주 요건
✅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
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
✔ 매출 급감, 공급망 차질, 전염병,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입증되는 경우
✔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 등의 조치를 통해 고용조정을 회피한 경우
▶ 주요 인정 사례
- 전년 대비 15% 이상 매출 감소
- 외부 충격으로 사업 운영 어려움 발생
- 매출이나 거래처 수 감소 등 객관적 자료 제출 가능 시
대상 근로자 요건
✅ 근로자도 다음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
✔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함
✔ 유급 상태에서 휴업 또는 휴직이 시행되어야 함
❌ 무급휴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
신청 절차 및 필수 요건
✅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!
1. 휴업/휴직 계획 신고
- 사전에 ‘고용유지조치계획서’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.
- 시행일 최소 1일 전까지 제출 필수
2. 유급휴업/휴직 실제 실시
- 계획서대로 유급휴업 또는 휴직이 이루어져야 하며
-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이 실제 지급되어야 함 (급여 명세서 필수)
3. 월별 신청 및 증빙 제출
- 월 단위로 신청
- 다음 자료 필수 제출:
- 급여대장
- 출퇴근 기록
- 휴업일수 기록
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금액
✅ 일반적으로 지급한 임금의 최대 2/3까지 지원
✅ 1일 최대 66,000원 한도 (중소기업 기준)
✅ 기업 규모나 휴업 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
종합소득세와 고용유지지원금의 관계
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자가 받은 보조금이므로,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.
✅ 신고 시 유의사항
✔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
✔ 하지만, 해당 지원금을 직원 인건비로 지출한 경우, 전액 경비 처리 가능
✔ 따라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크게 줄어들 수 있음
▶ 세무서 제출 시 급여대장, 영수증, 지원금 지급 통지서 등을 첨부하면 경비로 인정받기 용이합니다.
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요약표
항목 내용
| 신청 주체 |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|
| 대상 근로자 |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며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 적용자 |
| 주요 요건 | 매출 감소 또는 경영상 어려움 증빙 필요 |
| 필수 제출 서류 | 고용유지조치계획서, 임금 지급 명세, 출결 증빙 등 |
| 신청 시기 | 고용유지조치 시행 최소 1일 전 |
| 지원 수준 | 지급 임금의 최대 2/3, 일 최대 66,000원 |
| 세무 처리 방식 | 수입금액 포함 후 인건비로 경비 처리 가능 |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고용유지지원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?
A1. 아닙니다.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며, 매출 급감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입증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Q2. 일용직도 받을 수 있나요?
A2.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라면 가능하지만, 미가입자라면 대상이 아닙니다.
Q3. 무급휴직도 지원되나요?
A3. 아닙니다. 무급휴직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, 반드시 유급이어야 합니다.
Q4.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?
A4. 일반적으로 임금의 2/3까지, 1일 최대 66,000원입니다. 기업의 유형과 근로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Q5. 고용지원금은 세금 신고에 어떻게 반영되나요?
A5. 사업소득에 포함되지만,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.
Q6. 어디서 신청하나요?
A6.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.
마무리: 정책을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하자.
고용유지지원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, 위기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고
장기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가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지원책입니다.
요건과 절차, 세무 이슈까지 꼼꼼히 체크한다면 불이익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👉 관련 정책은 매년 변경되므로, 고용노동부의 최신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.
지금 바로 확인하시고,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보세요.